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개헌안을 '발표'하고 26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법의 한글화'도 최종 조문 정리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3-18

6월 개헌 국민투표 제안…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신년사를 통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를 동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라며 "국민주권 강화와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헌 국민투표 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참여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전쟁을 거듭 반대하고 임기 중 북핵 해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로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따라 건국됐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도) 100주년"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1-09

[독자 마당] 시험대 오른 문재인 외교

인류 역사상 한 나라의 운명은 전쟁과 외교로 결정되어 왔고, 현재 문재인 정부 외교는 미·중·일·러 강대국에 끼여 헌정수립 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다고 보며, 여기다 북한 핵을 머리위에 얹고 싸워야하는 숙명적인 외교전쟁을 하고있다. 북한은 ICBM 7차 실험을 끝내고 최종적인 실험 만을 남겨두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발사 직전에 정밀타격하는 중층적미사일(MD)방어망을 구축하고 있고 국무부 강경론자 들은 갈수록 대북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미 CIA출신 한 인사는 "미국 군사 행동 시 한국에 사전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종전의 '사전 한국 협의'에서 변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일 북한의 최종적인 핵실험 단계에서 미국의 강경파 의도대로 미국이 정밀타격하여 북한발사대가 침몰될 때, 김정은이 남한 미군기지에 보복을 감행한다면, 상상만해도 소름끼친다. 지금까지는, 남한에 미국인(군인 포함) 16만 명,일본인 5만 명, 중국인 100만 명 등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예측불가능한 정치인의 싸움에서 혹시 정밀타격-보복반격이 현실화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든다.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의사와 남북대화 가능성을 보였지만 신중한 대북대화과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미국을 설득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나아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김태호·독자

2018-01-07

문 대통령 "북 잔혹행위 규탄…책임져야"

CBS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토 웜비어 사망과 관련, "웜비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는 건 확실하다"며 "북한의 잔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CBS의 뉴스 프로그램 '디스 모닝(This Morning)'의 간판 앵커 노라 오도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터져 나온 '웜비어 변수' 관련 문답 내용이다. ▶오도널="북한에 억류돼 있던 22세 오토 웜비어가 금일 사망했다. 대통령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다." ▶문 대통령="오토 웜비어의 가족과 미국 국민이 겪을 슬픔과 충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웜비어가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다. 많은 부당한, 그리고 가혹한 대우가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하고 있다. 그와 같은 북한의 잔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직도 북한에는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여러 명이 억류 중이다. 그들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한다." ▶오도널="존 매케인 의원은 '웜비어 학생이 김정은 체제에 의해 살해됐다'는 표현까지 썼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문 대통령="그렇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억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일이다. (북한이 웜비어를 죽였는지) 그 사실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웜비어가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웜비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20일 새벽(한국시간)부터 청와대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오전 5시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실 직원들을 모았다. 웜비어 사망 이후 대응책과 정부의 공식 발표 수위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 아닌 대통령 명의의 조전을 보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문 대통령이 오전 8시10분부터 주재한 일일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명의로 조전을 즉각 발송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개탄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대응은 29~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악재만 부각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4강국 중심 외교에서 탈피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하려던 계획이 잇따른 악재에 부딪히고 있어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2017-06-20

"압박·제재 통해 대북 대화 분위기 연내 조성 희망"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20일 "금년 중으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대화에 대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에 대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 그것이 금년 중에는 이뤄졌으면 하고 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대화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게 만들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뤄야 한다는 단계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 전에 대화를 한다는 구상은 미국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 비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나도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핵무기를 가진 미친 사람(madman)'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런 사람과 대화를 진정으로 원하느냐"는 질문엔 "김정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은 좀 전에 드린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는 '김정은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대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한의 정권 안전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지만 속으로는 (대화를)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더욱 절박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미국으로서는 점차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이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선제적 타격은 그 위험이 보다 더 급박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2017-06-20

CBS, 문 대통령 인터뷰 오늘 방영

CBS 방송이 문재인(사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오늘(20일) 오전 7시(동부시간) 진행되는 CBS '디스 모닝' 프로그램에서 방영한다. 인터뷰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한미 전략적 관계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앵커 노라 오도널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여는 '햇볕정책'으로의 복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10년과의 단절이며 의미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한다"며 "문 대통령은 비핵화는 물론 북한과의 평화협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핵프로그램을 국가 안보에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꼽았다"며 "문 대통령에 대해 가장 흥미로운 점은 햇볕정책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비핵화뿐 아니라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어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방미에 앞서 백악관에 미리 보내는 메시지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인터뷰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행정부는 물론 북한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지켜볼 것이 분명하다"고 답했다.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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